[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측 변호사들이 연방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바이낸스와 SEC 간 소송의 구두변론이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바이낸스 변호인들은 SEC가 현재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장한 뒤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낸스 측은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모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업계에 등록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문을 닫고 그것을 실현할 실질적인 방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보고서에서 SEC는 "증권에 대한 하위(Howey) 테스트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해 명확하며, 규제 당국은 기업에게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SEC와 바이낸스의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EC와 바이낸스의 사건은 미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지침을 엄수하기 위해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청해왔지만, SEC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사에는 바이낸스 외에도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등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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