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7:31 (월)

美법원 "SEC, 댑박스 소송서 증거 잘못 제시" 지적에… SEC, 소송 기각 요청
상태바
美법원 "SEC, 댑박스 소송서 증거 잘못 제시" 지적에… SEC, 소송 기각 요청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1.31 10: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은 연방 법원이 거짓말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암호화폐 기업 댑박스(Debt Bo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려고 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3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댑박스에 대한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SEC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조치는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SEC는 과거 댑박스가 5,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댑박스가 이미 해외로 72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댑박스 자산 동결 조치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사건을 감독한 로버트 셸비(Robert Shelby) 판사는 SEC가 증거를 잘못 주장했으며 72만 달러는 해외가 아닌 미국 내로 송금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판사는 SEC에 '원인 입증' 명령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무언가를 정당화, 설명 또는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다.

SEC는 현재 댑박스의 추가 제재 요청을 거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kjm@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