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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지열 소장 "원화·코인 거래소, 차별받고 있다…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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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지열 소장 "원화·코인 거래소, 차별받고 있다…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4.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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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정지열 소장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 학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근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를 개소한 정지열 소장입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서 3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였으면, 최근 2년 동안은 코인거래소인 프로비트에서 자금세탁방지본부 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기존 금융권과 신흥 금융권을 모두 근무하였으며, 특히 준법 분야와 IT 분야를 두루 섭력한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전문가입니다.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에서 소장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연구소로서,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범죄에 대한 최신 동향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조언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자금세탁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금세탁방지소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시나요?
지난 학기는 한양대에서 석박사들을 대상으로 'AI Block Chain Startup Financing' 과목을 강의하였습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업 관련 내용 외에도 레그테크(RegTech)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 내용을 강의하였습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주요 이슈는 가상 자산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모니터링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 자산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금세탁과 금융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기관들은 IT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탐지 및 예방에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과 함께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자금세탁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업체가 AI를 이용해 가상계좌의 수상한 돈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AI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이버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가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AI가 금융 분야에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AI는 자금세탁 탐지와 예방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대출 승인, 고객지원, 상담, 투자 및 자산관리, 그리고 사기 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AI의 다양한 활용으로 금융 기관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는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고, 금융 전문가와 고객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금융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리더직도 역임하셨는데요. 이용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서 은행과 증권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이용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홍콩 ELS(Equity Linked Securities) 판매의 적합성 원칙 문제 및 증권사와 연루된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사건 등 미흡한 점도 존재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의 선도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은행과 증권사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규제와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 이슈가 올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는 단기 차익거래 감소, 장기 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과세 소득은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지분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단기 차익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차익거래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장기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투자는 과세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과세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올해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첫 대형 호재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첫 대형 호재로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 승인'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어 놓고, 가상자산을 더 폭넓게 투자자들에게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반 투자자들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현물 ETF의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블록체인 업계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요?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AI가 2024년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받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STO는 기존의 증권 발행 방식에 비해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2024년에는 STO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예술품, 인프라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AI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AI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 디파이, NFT 등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소장님께서 블록체인 업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블록체인 업계에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IT 기술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한 선거, 안전한 의료,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러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원화거래소와 코인거래소 차별 해소, 증권업계와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용 증가, 서비스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법률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원화거래소와 코인거래소는 모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이지만, 현재 두 거래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원화거래소와 코인거래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업계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와의 경쟁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기존의 금융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STO,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업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증권업계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투데이는 업계의 최신 소식과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높아지고, 블록체인 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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