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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블록체인협회·라이엇 손 들어준 美법원 "에너지정보청,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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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블록체인협회·라이엇 손 들어준 美법원 "에너지정보청, 권력 남용"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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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텍사스블록체인협회(TBC)와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Riot)이 미국 에너지 관련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TBC와 라이엇은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정보청(EIA), 관리예산국(OMB) 및 각각의 지도부가 암호화폐 채굴자들로부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침입적인 정보를 수집하려했다며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텍사스 서부지역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TBC와 라이엇은 "암호화폐 채굴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임시 금지 명령(TRO)이 없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EIA가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에게 조사에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사에서 이미 받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는 TRO를 시행했다. TRO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TRO는 오는 3월 25일 이전 만료된다.

TBC와 라이엇은 설문조사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비용,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는 확실한 위협, 독점 정보 공개 요청 등이 잠재적 피해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굴업체들이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기간에 대한 양측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으며, 이는 보상 없이 진행됐다. EIA는 완료 시간을 약 30분으로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 추정을 극도로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다. TBC와 라이엇 또한 조사 준수로 인해 지금까지 40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제공된 증거를 바탕으로, TBC와 라이엇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EIA가 긴급 설문조사를 승인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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