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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유죄 판결 없이 범죄 암호화폐 압수한다… 법적 문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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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유죄 판결 없이 범죄 암호화폐 압수한다… 법적 문서 발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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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영국 정부가 유죄 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법적 문서를 발표했다.

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오는 4월 26일부터 영국의 경제 범죄법에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할 있는 민사 회수 명령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법률 관련 법적 문서 수정 사항에는 국가 범죄기관이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광범위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한다.

또한, 당국은 거래소와 보관 지갑 제공업체로부터 직접 암호화폐 자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파괴할 옵션도 갖게 된다.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토큰을 파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각, 즉 토큰을 소각 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유통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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