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등과 같은 핀테크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금융 당국인 일본 금융청 (FSA)을 정비했다고 니케이 아시아 리뷰가 전했다.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 및 난관을 해결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금융청 내의 다양한 부서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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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롭게 생성된 전략개발 및 관리부 (Strate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Bureau)는 조사부 (Inspection Bureau)를 대체하게 되며 금융 전략 정책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화폐 시장, 핀테크, 돈세탁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한 이 새로운 부서는 행정 의무 및 금융 기관들의 조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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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시장부 (Policy and Markets Bureau)는 계획 및 기획부 (Planning and Coordination Bureau)의 뒤를 이었으며 핀테크 부문의 급격한 성장을 다루는 법적 프레임워크 발전을 맡게 됐다. 감독부 (Supervision Bureau)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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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일부에 불리한 법률을 시행한바 있다. 지난 3월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7곳과 관련 처벌 공지를 내렸으며 조사가 끝날 시점 암호화폐 2곳을 추가로 운영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일본 금융청은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 5곳을 대상으로 거래소가 돈세탁 방지 정책 등 적절한 내부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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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법적 프레임워크에 변화를 주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청은 자체 법률 재단이 아닌 금융기관 및 거래소법 (FIEA)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계획이었다. 즉 거래소들은 고객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FIEA는 증권 회사들이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고객의 자금이나 증권을 관리하도록 증권회사들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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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본의 금융 장관 후지마키 (Fujimaki)는 일본 부총리인 다로 아소 (Taro Aso)에게 “암호화폐 거래는 잡소득이라는 현 분류가 아닌 별도의 세법으로 세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아소 총리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세금 공정성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과 관련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세금 계획이 변경되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일본의 현재 세율이 주식이나 외환거래처럼 최대 55%에서 22%의 일율 과세로 변경될 것이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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