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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SEC와 암호화폐 업계… 美 규제당국 억압 정책, 커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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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SEC와 암호화폐 업계… 美 규제당국 억압 정책, 커지는 갈등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5.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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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무분별한 제재 조치로 인해 업계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또한 SEC는 수 년 간 진행되어 온 리플과의 증권성 여부 소송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조치, 제미니·제네시스 기소, 코인베이스를 향한 웰스 통지서, 비트렉스 거래소 기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SEC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앨더로티는 "SEC는 5건의 대법원 소송 중 4건에서 패소했다"며 위원회가 '괴롭힘 전술'을 사용하여 정치적 권력 장악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의 정책 담당 이사인 저스틴 슬로터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5년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사전에 승인하기를 원하고, 업계는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업계 전반의 지침을 원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년 전에는 위원회의 입장에 꽤 공감했지만 그동안 규제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공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기업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SEC에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특정 요소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트렉스는 "어떤 디지털 자산을 유가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여러 차례 요청하여 검토 후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SEC는 5년 넘게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오른 암호화폐 기업들


1. 2020년 12월 XRP 미등록 증권 판단 소송전 시작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암호화폐를 매각할 때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립자 크리스티안 라르센을 고발했다.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단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SEC의 소송 소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리플의 시가총액은 최근 한 달 사이 88억5000만 달러(한화 약 23조65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리플의 최근 강세는 리플랩스와 SEC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토큰 커뮤니티의 낙관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SEC와 리플의 소송전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권 판단 법적 분쟁으로, 곧 발표될 결과에 따라 다른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2. 제미니·제네시스 기소… "제미니 언, 미등록 증권"

2023년 1월, SEC가 제미니 거래소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당시 "제미니 언이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적립 프로그램을 통해 제미니 적립 계약을 제안하고 판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혐의 발표 후 타일러 윙클보스는 "제미니 측은 단속 조치에 앞서 1년 이상을 규제 당국과 협의해 왔다. SEC는 '제조된 주차 티켓'을 발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미니는 현재 비트코인 선물 파생상품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도 소송 중이다.

이후 지난 4월 제미니의 윙클보스 형제는 규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미니에 사비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미니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몇 달 간 요청을 반복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카메론 윙클보스와 타일러 윙클보스로부터 1억 달러를 대출 받았다. 


3. 넥소 '이자 수익 상품' 운영 중단·4500만 달러 벌금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미국 SEC와의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1일 이자 수익 상품 서비스를 종료했다. 넥소는 지난 2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운영 종료 소식을 알리며 서비스 종료 전까지 출금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넥소 측에 따르면 이자 상품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넥소는 "미국 금융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18개월 동안 규제 당국과 대화해 왔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미국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넥소는 2020년 6월부터 미국 고객에게 이자 수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3년 1월 19일 SEC로부터 미등록 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당한 뒤 4500만 달러의 벌금 납부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4.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벌금 3000만 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에 2023년 2월 9일 제재를 가했다. 크라켄이 미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SEC는 크라켄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과 벌금 3000만 달러(한화 약 377억 원)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하루 전인 8일 SEC가 유가증권 제공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크라켄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이어 하루 만에 나온 합의 도달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업체가 고객이 맡긴 코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는 미국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크라켄 거래소의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5. 팍소스에 웰스 통지서 발송… BUSD 발행 중단

미국 SEC가 바이낸스의 USD 스테이블코인(BUSD)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며 암호화폐 인프라 제공업체인 팍소스(Paxos)에 웰스 통지를 발행하고, 고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난 2월 13일 밝혀졌다. 팍소스는 연방 은행 규제기관인 통화감독청의 임시 허가를 받은 뉴욕 규제 신탁회사로, 바이낸스 BUSD를 발행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이날 오전 "팍소스가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결과로 팍소스가 발행한 BUSD 발행을 중단하도록 팍소스에 명령했다"는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팍소스 성명에 따르면 SEC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은 총 공급량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인 BUSD에만 관련되어 있다. 팍소스는 NYDFS와의 지시 및 조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새로운 BUSD 토큰 발행을 중단했다.


6.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 비트렉스와 공동창업자 윌리엄 시하라(William Shihara)를 등록되지 않은 국가 증권 거래소, 중개인 및 청산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로 지적된 코인은 오미세고(OMG), 알고랜드(ALGO), 대시(DASH), 모놀리스(TKN), 아이하우스토큰(IHT), 나가코인(NGC)이다.

비트렉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플랫폼 내 어떤 디지털 자산을 유가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여러 차례 SEC에 요청했다.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통지가 오면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5년 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비트렉스는 최근 미국 규제와 환경을 이유로 4월 30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7.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 기소… 홍보 연예인도 고소

2023년 3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BTT와 TRX 형태의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한 선이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비트토렌트와 협력하여 TRX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워시 트레이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홍보비를 받고 트위터에서 TRX와 BTT 등을 홍보한 유명 연예인도 고소했다. 유명 연예인으론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 소울자 보이, 릴 얏티, 니요, 에이콘 등이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등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높은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저스틴 선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이 고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 로빈후드에 작년 소환장 발송… 지난 2월 밝혀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온라인 주식 거래플랫폼 로빈후드에 소환장을 발송한 것이 지난 2월 밝혀졌다. 로빈후드는 지난 2월 27일 규제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상장과 보관, 플랫폼 운영 등과 관련한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소환장이 도착한 지난해 12월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파산 신청을 한 직후다.

로빈후드는 "SEC나 법원이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면 회사가 플랫폼에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계속 촉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로빈후드와 같은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토큰을 증권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 미국 SEC, 코인베이스에 웰스 통지서 발송

지난 3월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발송한 사실이 전해졌다. 웰스 통지서는 금융 당국이 개인이나 기업을 소송하기 전 전달하는 사전 통지서다.즉, 소송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로, 보통 구체적인 혐의를 전달한다. 하지만 SEC는 이번 웰스 통지서에서 거래소의 구체적인 혐의는 알리지 않은 채,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루월은 "SEC에 어떤 자산이 증권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웰스 통지서로 인해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날 장중 15% 넘게 급락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잉스 CEO는 지난 4월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송은 수년 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에만 SEC와 무려 30번의 미팅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SEC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한 개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필요한 명확성을 얻고 중요한 판례를 만들 기 위해 법정에 서겠다는 입장이다. 

- 코인베이스, 소송전 돌입 "명확한 규정 필요"

이후 4월 24일, 코인베이스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SEC가 암호화 산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칙 제정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2022년 7월 청원에 대해 SEC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원 기관에 대응 방법을 지시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닌 SEC에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 발언들

지난 2021년 4월,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지명이 공식화됐다. 겐슬러는 2009-2014년 상품거래선물위원회(CFTC) 위원장직을 수행했으며, 과거 MIT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의를 담당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 임명 당시 업계는 'SEC 수장 자리를 암호화폐·블록체인에 정통한 인물이 맡는다는 점은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취임 후 2년이 지난 현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이더리움 증권 여부' 묻는 질문에 대답 회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CNBC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질문자의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라며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암호화폐는 증권 거듭" 강조
겐슬러 위원장은 국제스와파생상품협회 연차 총회에서 "암호자산은 증권이며 이에 합당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체는 대부분 암호화폐로 대중의 자금을 조달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SEC 관할 하에 있는 투자계약이나 증권의 특질"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
겐슬러 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공동 이익을 기대한다면 '증권'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강조했다.

◇2023년 1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실패할 것"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육군이 주최한 트위터 공간에서 "암호화폐는 적절한 규제 준수 및 사용 사례가 부족하다.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했던 서부와 같다"며 "토큰·암호화폐 프로젝트 1만5000개 대부분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스테이킹 프로토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조치 명령을 내린 후 겐슬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토큰은 미국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중은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하며 지분증명 토큰 여부에 관계 없이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이더리움은 증권"
로스틴 베남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밝히자 겐슬러 위원장이 SEC 회의에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지분증명(PoS) 토큰은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겐슬러는 "타인의 노력을 대가로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과거에는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 아닌 상품" 발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강의하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오래된 동영상이 2023년 4월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재조명됐다. 2018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서 겐슬러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 시장의 4분의 3이 ICO가 아니거나 증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의 4분의 3은 비증권이다. 암호화폐는 단지 상품이자 현금성 암호화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겐슬러 위원장과 SEC가 보이는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으로,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포함하여 업계의 황당함을 자아냈다. 실제로 최근 SEC로부터 웰스 통지서를 받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다시 게시하며 "와우(wow)"라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반발하는 암호화폐 업계

​​​​​​​1. CFTC 고문 "미국의 반암호화폐 규제, 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CFTC 고문이자 가상자산 중심 벤처 캐피털 코인펀드의 크리스 퍼킨슨 회장은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의회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안인 '미카'를 통과시켰다. 홍콩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열었다"라며 "미국이 반 암호화폐적 규제에 갇혀있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를 인식하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 비트렉스 "SEC 기소, 미국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

비트렉스가 증권거래위원회 기소와 관련하여 "SEC의 규제 방식은 '집행 조치'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및 혁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비트렉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리치 라이는 비트렉스 글로벌의 미국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현재의 미국 규제 및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3. 리플 CEO "SEC-XRP 소송, 암호화폐 전반에 영향 미칠 것… 규제 지침 명확하지 않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 XRP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라고 강조하면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의 기업 등록 요청에 대해 "등록된 토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없으며, 이러한 토큰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제 내용은 리플이나 XRP가 아니라 SEC가 전체 산업을 공격하는 것이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무대가 마련되고 이는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JP 모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디지털 자산 규제에 편견 보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공간 규제에 편견이 깃들었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규제 이니셔티브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SEC의 행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편견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최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부분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법률이 아닌 기존 증권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 패러다임 정책 이사 "SEC 암호화폐 규제, 5년 간 진전 없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의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 정책 담당 이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지난 5년간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사전에 승인하기를 원하고, 업계는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업계 전반의 지침을 원한다"며 "5년 전에는 위원회의 입장에 꽤 공감했지만 그동안 규제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공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 리플 법률 고문 "SEC, '괴롭힘 전술'로 영역 확장 노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5건의 대법원 소송 중 4건을 패소했다"며 "SEC의 '괴롭힘 전술'과 법 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법적 지위 확대에 맞서 싸운, 용기와 자원을 가진 이들에게 승리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앨더로티는 지난해 9월 "SEC는 정치적 권력 장악을 위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 암호화폐에 특정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7.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주장, 완전한 관할권 노리는 것"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SEC가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수탁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피어스 위원은 이런 규정을 제정하면 의도와 달리 암호화폐 투자자가 절도 및 사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어스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다'라는 포괄적 진술은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전략의 일부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8. 미국 하원위원장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암호화폐 '명확한 규정' 제공해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이 감독 청문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 곧바로 뛰어들었다. 청문회에서 맥헨리 하원의원은 SEC가 규정 준수에 대한 명확한 경로 없이 집행을 통해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회사를 '처벌'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9. 미국 하원의원 "SEC, 권력남용… 위원장직 없애는 방안 발의하겠다"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의원은 "일련의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고 그 역할을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문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 의장은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너무 빈번한 규칙 제안 △짧은 의견 수렴 기간 △실행 불가능한 불법 ESG 공시 의무 △불합리한 SEC 등록 제도 △해결법 없는 강제 집행 등을 강조하며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사유 7가지를 열거했다.

10. 코인베이스 CEO "암호화폐 인구 5000만명… 업계 친화적 정치인 선출해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친화적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암스트롱은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연락하고, 암호화폐 지지자에게 기부하고, 시청에 나타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콘텐츠를 내놓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 암호화폐 친화적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1. 그레이스케일,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거부에 "비논리적이고 근본적으로 불합리"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새로운 법원 서류에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반대하는 미국 증권감독당국의 주장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비난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문서는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적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반발이다.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 "미국의 암호화폐는 죽었다"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는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이제 죽었다"고 말했다. 2013년 비트코인에 처음 참여한 초기 암호화폐 투자자 팔리하피티야는 미국의 규제 명확성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국이 암호화폐에 단호하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규칙을 준수하고 규제 당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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