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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록체인 법제도 시급한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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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록체인 법제도 시급한 도입 필요성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06.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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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시스 김동칠 CEO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닌 획기적인 혁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특성, 불변성, 투명성으로 인해 거래의 보안, 효율성,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는 혁신 촉진과 공공의 이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블록체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여러 컴퓨터 또는 노드에 저장하는 분산화된 원장입니다. 이 기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기, 검열, 변조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공급망 관리, 금융, 의료, 투표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불변성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관련하여 고유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률은 개인 식별 정보와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확립된 데이터 보호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조항을 설계하여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오용이나 무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 실행 계약인 스마트 계약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할권에서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와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스마트 계약에 대한 법적 인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공급망 관리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스마트 계약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흐림에 따른 트렌드를 따라가다보니 포괄적인 법률의 부재는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투자와 광범위한 채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특히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CTF)과 같은 분야에서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이 엄격한 KYC 절차와 보고 메커니즘을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AML 및 CTF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특히 초기 코인 공개(ICO)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률이 없다면 투자자들은 사기, 불충분한 공시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코인 관련 사건, 사고들도 이러한 법률부재로 인한 비극입니다. 특정 법률을 통해 의무 공시, 토큰 판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사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집행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책임감 있는 투자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사기 및 남용의 가능성입니다. 법률은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에 대한 표준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감사를 받고,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구현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현재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토콜이 공존하는 등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입법은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촉진하여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원활한 통합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데이터, 자산, 서비스의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리적 경계가 없으므로 효과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국 정부는 국경 간 거래와 규제 준수를 촉진하는 조화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의 노력으로 관할권, 데이터 주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과 채택을 목격함에 따라, 입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궤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리적인 블록체인 법률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며, 책임감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제정함으로써 정부는 블록체인이 산업을 혁신하고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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