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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포함'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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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포함' 논의 예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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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한·미 금융당국이 NFT(대체불가토큰)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네이트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뿐만 아니라 NFT도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지 논의할 예정이다.

NFT에 대한 법적 정의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NFT가 투자 수단으로 쓰이거나,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NFT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관련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NFT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규모로는 이러한 규제를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하다며 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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